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범칙금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은 1995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 제12조를 근거로 하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9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민식이법’(2020년 시행)을 통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운전자의 법적 책임도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일시정지와 주정차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노인 보호구역은 200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에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속 30km 이하로 속도 제한이 적용되며, 운전자는 도로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를 통해 해당 구역임을 인식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2~3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과속, 주정차,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의 범칙금 및 벌점 정리입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위반 항목	범칙금 (승용차 기준)	벌점	비고
과속 20km/h 이하	60,000원	15점	일반 도로의 2배
과속 20~40km/h 이하	90,000원	30점
과속 40~60km/h 이하	120,000원	60점
과속 60km/h 초과	150,000원	120점	면허정지 가능
신호위반	120,000원	30점	일반 도로의 2배
불법 주정차	120,000원	30점	일반 도로의 3배
보행자 보호 불이행	130,000원	20점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 등

 

참고 : 이륜차, 승합차 등은 범칙금이 더 높습니다.

#특징 요약

- 벌점 누적 주의: 과속 40km/h 이상이면 단일 위반으로도 면허 정지될 수 있음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무인 단속 카메라 확대, 24시간 단속 지역도 존재

- 스쿨존 과속은 특히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

 

2. 노인 보호구역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2024 기준)

노인 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서도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처벌 강도는 약간 낮고, 지역별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단속 방식이나 과태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	범칙금 (승용차 기준)	벌점	비고
과속 20km/h 이하	60,000원	15점
과속 20~40km/h 이하	90,000원	30점
과속 40~60km/h 이하	120,000원	60점
신호위반	120,000원	30점	일반 도로의 1.2~1.5배
불법 주정차	80,000원	없음	지역별 상이
보행자 보호 불이행	80,000원	20점	횡단보도 앞 정지 위반 등

 

#특징

- 노인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보통 30km/h 이하

- 무인카메라 단속: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단속 가능

-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고령자 교통사고 시 민사·형사 책임 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