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

制憲節 (제헌절): "헌법을 제정하는 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의 법률이며, 제헌절은 이처럼 중요한 헌법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목차(content)

• 1. 제헌절 역사적 배경.
• 2. 제헌절 의미.
• 3. 제헌절 공휴일.

 

1. 제헌절 역사적 배경.

 

• 광복과 민주주의의 염원: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일제 강점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열망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근본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헌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헌법 제정 과정: 1946년 5월 10일 실시된 제1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헌법 초안을 심의하기 위한 헌법기초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헌법기초위원회는 약 1년간의 논의 끝에 1948년 7월 12일 헌법 초안을 완성했고, 7월 17일 제헌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조선왕조 건국일과의 연관성: 흥미로운 사실은 헌법 공포일인 7월 17일이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음력 7월 17일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헌법 공포일을 결정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2. 제헌절 의미.

 

• 민주주의의 기반: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헌절은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역사적 의의: 제헌절은 일제 강점기라는 어두운 역사를 극복하고 민주 공화국을 건설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또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 미래 지향성: 제헌절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날이 아닌, 미래를 향한 다짐의 날이기도 합니다.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제헌절 공휴일.

 

제헌절, 과거에는 공휴일이었지만 현재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왜 공휴일에서 폐지되었는지 배경과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제헌절 공휴일 지정.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의 법률이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1949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국민들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제헌절 공휴일 폐지.

• 공휴일 증가: 2000년대 초반 이후 대한민국에는 공휴일이 많아져 생산성 저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주 5일 근무제 도입: 2006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 감축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 논쟁과 결정: 제헌절 공휴일 폐지 여부를 놓고는 당시 사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2008년 국회에서 제헌절 공휴일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